9.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X

국내법원의 판결도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②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정답: X

국제기구의 실행이 제한 없이 회원국의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답: X

ICJ는 총회 결의만으로 즉각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④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국가실행은 물리적 행동만이 아니다. 외교공한처럼 국가가 자기 법적 입장을 밝힌 문서는 그 자체로 실행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법적 의무라고 믿는다는 증거가 되어, 관행과 법적 확신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