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정답: O

UNFCCC는 공통이면서 차별화된 책임(CBDR)과 각국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하므로 옳다.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정답: X

교토의정서는 부속서I 국가(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 의무’는 옳지 않다(정답).

③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감축 목표(NDC)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므로 옳다.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정답: O

교토의정서는 1990년을,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을 기준 시점으로 삼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