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3국가직

국제기구UN 특권·면제

20.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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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제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정답: O

    UN 특권면제협약에 따라 UN의 재산·자산은 소재지·보유자를 불문하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수용으로부터 면제되므로 옳다(정답).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정답: X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는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게 부여되며 모든 직원·가족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정답: X

    UN 전문가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되므로 ‘임기 중에만’은 옳지 않다.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정답: X

    회원국 대표의 특권·면제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하는 대표에게도 부여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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