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정답: X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으로 별개의 선박(2척 이상) 사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동일 선박 내 승무원·승객 간 행위는 해적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②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109조에 따라 무허가방송 선박에 대해 기국·등록국·종사자 국적국 등의 군함이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92조제2항에 따라 편의에 따라 2개국 이상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협약 제90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