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 국 상선을 타고 C 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 국은 A 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 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내수에 들어온 외국상선에 대해 연안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진입·체포할 수 있어 옳다.

②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 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 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정답: O

내수 내 외국상선에 대해 연안국은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판소가 선박을 억류할 수 있어 옳다.

③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해양법협약 제218조에 따라 항만국은 공해상 금지 배출행위를 한 입항 외국선박을 자국 피해가 없더라도 조사·소추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답: X

협약 제27조제2항에 따라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