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정답: O

DSU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입장을 통보하므로 옳다.

②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이행문제는 제소국 등도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회원국이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③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DSU 제22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정답: O

DSU 제22조제4항에 따라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침해의 수준에 상응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