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문맥 및 대상·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므로 옳다.

②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32조에 따라 의미가 모호·애매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때 보충적 해석 수단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 제31조제3항(a)에 따라 당사국 간 추후 합의는 문맥과 함께 참작되는 주된 해석 요소이므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은 옳지 않다(정답).

④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협약 제33조제1항에 따라 여러 언어 정본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