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X

선박을 상업적 목적(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정답: X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정답: X

국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협약상 상업적 거래 여부는 우선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고 관련되는 경우 행위의 목적도 고려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