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3년 국가직1.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분류개인·인권외교보호·국내구제완료①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②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③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④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정답·해설 보기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