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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22년 국가직

무력사용·안보ICC 관할범죄·R2P

5.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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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정답: X

    집단살해죄는 R2P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관련이 있다.

  2. ② 전쟁범죄(war crimes)

    정답: X

    전쟁범죄는 R2P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관련이 있다.

  3. ③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정답: X

    인도에 반한 죄는 R2P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관련이 있다.

  4. ④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정답: O

    R2P의 대상은 집단살해·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인종청소이며 침략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무력사용 금지와 자위권ㆍ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안전보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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