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기간까지 위반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면 임시 구제수단으로 보상에 합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DSU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20일 이내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승소국이 보복조치 수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O

DSU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복 수준에 다툼이 있으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DSU 제22조제3항에 따라 동일 분야 보복이 비현실적일 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교차보복이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