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2년 국가직

15.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국가·승인국가책임·행위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