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에만 붙는다. 사인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그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것이 되지 않고, 다만 국가가 그것을 지시·통제했거나 사후에 자기 행위로 승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귀속된다.

②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X

초안 제11조상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채택하여야 귀속되며 단순한 지지만으로는 귀속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는 옳지 않다(정답).

③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초안 제5조에 따라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되므로 옳다.

④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초안 제9조에 따라 공권력이 마비된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면 국가행위로 간주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