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정답: O

두 재판소는 모기구와의 관계가 다르다. PCIJ는 국제연맹규약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세워져 법적으로 독립돼 있었지만, ICJ는 UN헌장이 직접 주요기관으로 규정해 UN 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UN 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 당사국이 된다.

②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ICJ규정 제31조에 따라 임시재판관은 반드시 선임국의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O

ICJ규정 제27조에 따라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옳다.

④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61조에 따라 결정적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