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누구를 들일지는 영토주권의 핵심이라 국제법이 국가에 입국 허용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일단 들인 뒤에는 대우에 관한 국제기준이 걸리므로, 입국의 자유와 입국 후의 대우는 층이 다르다.

②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정답: O

추방 여부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생활 기반을 쌓은 외국인을 이유 없이 내보내면 자의적 추방이 되어, 법에 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X

출국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국가가 외국인의 출국을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일반 국제법이 집단추방을 전면 금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가들은 조약으로 그보다 높은 기준을 스스로 걸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가 그 예로, 조약이 관습법 위에 더 촘촘한 보호를 얹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