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ICJ는 Reparations 사건에서 UN이 객관적 법인격을 가져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정답: O

UN 옵저버 지위는 총회 결의로 부여되고 그 이행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므로 옳다.

③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에서 특권·면제 원칙을 정하고 상세협정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다.

④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더라도 국제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