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1국가직

국제기구UN 직원·특권면제

6.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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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제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1. UN의 직원은 임무 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정답: X

    UN 직원은 임무 수행에 있어 오직 UN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국적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옳지 않다.

  2.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정답: X

    1946년 UN 특권면제협약은 UN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기구 직원은 1947년 별도 협약이 규율하므로 옳지 않다.

  3. UN의 직원이 공무 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Reparations 사건과 같이 UN 직원이 공무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4. 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UN이 직무적(기능적) 보호를,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므로 양자가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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