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는 재판당사자는 될 수 있으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96조제1항에 따라 총회·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96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기관·전문기구는 활동범위 내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권고적 의견 요청 권한은 총회·안전보장이사회 및 허가받은 기관·전문기구에 부여되며 사무총장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