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답: O

UN헌장 제56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므로 옳다.

②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정답: O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한 압제국의 무력행사에 제3국이 그 민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간섭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서술이므로 옳다.

③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UN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7장의 강제조치는 국내관할 사항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 O

국가의 성립 요건인 정부는 한번 갖춰지면 그 뒤 기능이 멈추어도 국가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전 중인 나라가 국제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므로, 실패국가도 법주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