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정답: O

사람·동물·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는 제20조(b)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②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정답: O

미술·역사·고고학적 가치 있는 국보 보호 조치는 제20조(f)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③ 영화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정답: X

영화필름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스크린쿼터)은 제4조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것으로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④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정답: O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는 제20조(c)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