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정답: O

남극조약상 남극은 영토주권 주장을 동결한 영역이므로 해당한다.

②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정답: O

달조약상 달·천체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유산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

③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정답: O

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는 인류공동유산으로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

④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 생물자원

정답: X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 생물자원은 어업을 규제하는 대상일 뿐 주권 부인·동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