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정답: X

20세기 초까지는 국가만을 국제법 주체로 보았으므로 ‘국제기구·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주체로 간주’는 옳지 않다.

②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정답: X

‘Jus gentium’은 로마법상의 개념이며 오늘날 국제법의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X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을 강조한 학자이므로 ‘실정법만이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④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정답: O

국제사법(섭외사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불과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