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0국가직

국제기구UN 전문기구

6.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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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제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1.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64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정답: X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등이며 군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정답: X

    전문기구는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되며 헌장에 따라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제57조) 옳지 않다.

  4. UN 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정답: X

    국제법위원회(ILC)는 총회의 보조기관이며 전문기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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