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시효는 원소유국의 항의 없는 묵인을 필요로 하므로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옳지 않다.

②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정답: X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 시효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므로 대상이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정답: O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와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옳다(정답).

④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정답: X

선점은 계속적·실효적 지배를 요하며 일회적 점유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