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답: O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다루어지므로 옳다.

② 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정답: O

사전주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의 Vorsorge-prinzip에서 유래하므로 옳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은 세대 간 형평·지속가능한 이용·형평한 이용(equitable use, 세대 내 형평)·통합원칙 등이며 ‘공정한 이용(fair use)’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정답: O

국제환경 문제는 국가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워 과학자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IUCN은 그래서 국가와 정부기관뿐 아니라 NGO와 연구소에도 회원 자격을 열어 둔 혼합형 기구가 되었고, 적색목록 같은 성과가 여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