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답: O

헌장 제24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평화·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므로 옳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정답: O

헌장 제29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결의로 해체하므로 옳다.

③ 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X

제41조·제42조상 비군사적 조치가 반드시 군사적 조치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정답: O

헌장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