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X

중재재판의 판정도 사법재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중재는 당사국이 재판의 틀을 스스로 짜는 절차라 판단 기준도 합의로 정한다. 국제법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국내법이나 형평과 선까지 준칙으로 삼을 수 있어, 준칙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ICJ와 갈린다.

③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정답: O

중재는 분쟁을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당사국이 고른 방법이다. 상소심을 두면 절차가 길어져 그 목적이 흐려지므로 1심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례이고, 판정은 그대로 최종적·구속적 효력을 갖는다.

④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정답: O

중재판정이 최종적이라 해도 중재재판부가 권한을 넘었거나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판정 자체의 효력이 문제된다. 그런 다툼은 중재로 풀 수 없어 ICJ에 판정의 부존재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