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정답: O

보상과 양허 정지는 권고·판정이 합리적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옳다.

②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정답: O

DSU 제22조제4항에 따라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은 자발적이며 이를 행할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정답: X

양허 정지의 승인은 역총의(negative consensus)에 의하므로 ‘총의제’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