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19년 국가직5.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관할권·면제주권면제①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질서의 근본원칙이다.②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③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④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정답·해설 보기← 4번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