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정답: X

국가관할권의 한계인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심해저의 시작(한계)을 정하는 것이므로, 심해저 한계설정이 대륙붕 바깥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②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협약 제90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③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 위반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정답: O

협약 제111조에 따라 추적권은 법령 위반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옳다.

④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정답: O

협약 제86조는 연안국 관할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