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19년 국가직17.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해양법공해①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②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③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 위반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④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정답·해설 보기← 16번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