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국제기구UN 총회 권한

14.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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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정답: X

    비회원국의 ICJ규정 당사국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필요하므로 단독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정답: O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과 예산의 승인·경비 할당은 모두 총회가 안보리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므로 옳다(정답).

  3.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정답: X

    회원국의 권리·특권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필요하므로 단독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4.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정답: X

    회원국 가입 승인과 사무총장 임명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필요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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