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정답: X

영역 일부 승계의 경우 조약국경이동 원칙에 따라 승계국의 조약이 적용되고 선임국의 조약은 종료되므로 ‘선임국 비국경조약이 계속 적용된다’는 옳지 않다.

②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경조약은 국가승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계되므로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③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신생독립국은 백지출발(clean slate) 원칙에 따라 선임국의 비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옳다(정답).

④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정답: X

조약승계협약은 기본적 인권 조약의 자동승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