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개인·인권UN 인권이사회

9.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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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

  1. 인권이사회는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답: X

    인권이사회는 2006년 UN 총회 결의로 설립되었으므로 ‘2008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옳지 않다.

  2. 인권이사회는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정답: X

    인권이사회는 UN 총회의 보조기관이며 전문기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정답: O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에 대해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행하므로 옳다(정답).

  4.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20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답: X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18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므로 ‘20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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