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A국 국민인 甲이 A국 내에서 국경 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①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정답: X

주관적 속지주의는 범죄의 개시(착수)가 자국 영토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B국의 근거가 아니다.

②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정답: O

범죄의 결과(乙의 사망)가 B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B국은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옳다(정답).

③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정답: X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국(A국)의 근거이므로 B국의 근거가 아니다.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정답: X

수동적 속인주의는 피해자의 국적국(C국)의 근거이므로 B국의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