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정답: O

WTO 설립협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립협정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 관세지역도 WTO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정답: O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므로 옳다.

④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정답: O

WTO는 주권국가들의 합의로 만든 기구라 가입도 탈퇴도 국가의 뜻에 달렸다. 설립협정은 탈퇴를 허용하되 서면 통보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해, 갑작스러운 이탈로 다자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