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정답: O

교전단체 승인이 있으면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되므로 옳다.

②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정답: O

제3국은 반란지역 자국민 이익 보호를 위해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옳다.

③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은 제3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므로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교전단체 승인은 명시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제3국이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그 무력충돌을 국내 소요가 아니라 전쟁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므로, 반란단체에 교전단체의 지위를 인정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