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협약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약의 문맥에는 전문과 부속서가 포함되므로 ‘부속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옳다.

③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옳다.

④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