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정답: O

협약 제24조에 따라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므로 옳다.

②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정답: X

협약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교관은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될 뿐 파견국의 관할권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O

협약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는 판결 집행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옳다.

④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무선송신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