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정답: X

로마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추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제소주체이므로 규정되어 있다.

② UN 인권이사회

정답: O

UN 인권이사회는 로마규정 제13조의 제소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UN 안전보장이사회

정답: X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로마규정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할 수 있는 제소주체이므로 규정되어 있다.

④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

정답: X

로마규정의 당사국은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할 수 있는 제소주체이므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