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만 쓸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에만 허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③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조세 면제는 노조 자체에 대한 것이고,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면제에서 빠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노조는 규약으로 정하면 법인이 될 수 있고, 그러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