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노동법(2)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5년 제34회 노동법(2)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5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9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4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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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은 포함하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교섭권에는 교섭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맺는 협약체결권도 들어 있다(헌재 94헌바13).
- 42번제1편 노동법 총론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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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ㄷ
제19호·제87호·제98호는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헌법 제6조 제1항).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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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기업 단위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해 비종사 조합원은 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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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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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규약상 해산사유가 생기면 그때 해산하고, 대표자는 해산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할 의무만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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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는 규약 필수 기재사항 목록에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4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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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기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수시로 감사하고 결과를 알릴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항).
- 4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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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2개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허용과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만 반려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 4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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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 5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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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 교섭·협약을 못 해도 사단의 실질과 독립성이 있으면 고유 사항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대판 2012다96120 전합).
- 5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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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의 변경·폐지를 내건 쟁의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며, 어긴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대판 94다4042).
- 5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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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 5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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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 위임 사실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교섭 상대방에게 알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
- 5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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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가 합병했다면 한 사업부문 노조의 협약은 다른 부문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2다23185).
- 5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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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쟁의 신고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 양쪽에 하며, 신고사항은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 5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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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불복은 중재재정 규정을 준용해 위법·월권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
- 5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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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 5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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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 면제는 노조 자체에 대한 것이고,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면제에서 빠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 5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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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직장폐쇄는 교섭 경과·쟁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근로자 쟁의에 맞선 대항·방위 수단으로 상당할 때만 정당하다(대판 98다34331).
- 6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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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조정 종료가 결정된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
- 6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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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 해결 자체를 의무로 지지는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
- 6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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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구제신청 기간은 6월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6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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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불이익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도3891).
- 6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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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중재위원들이 서로 뽑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5조 제2항).
- 65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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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협의회규정에는 위원 성명이 아니라 위원의 수를 적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6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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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중재재정·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 6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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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근로자위원 결원은 5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 채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6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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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해 꾸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 6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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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30일 안이 아니라 즉시 쟁의를 멈추고, 공표일부터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 70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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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조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교섭 등 노조 활동은 이 법으로 제약되지 않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71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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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허용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72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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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급 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을 얻으려면 노동관계 업무가 4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 73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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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판정·결정, 조정·중재, 자주적 해결 지원,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모두 소관 사무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74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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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안전·보건·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은 의결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 75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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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특별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부문별 위원회를 이끌 사람은 그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 76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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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상임위원 자리가 비어 후임자를 임명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새 임기가 시작된다(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2항).
- 77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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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교섭 결렬 뒤 중재는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고, 한쪽 신청만으로는 시작되지 않는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 7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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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7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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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이 쟁의 금지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80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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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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