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공무원 노조가 있어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용권자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③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보수 손실 없는 근무시간 면제는 결정된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④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제 한도 재심의 주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고, 재심의는 할 수 있는 재량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3항).

⑤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제 사용 정보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