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정답: X

반려 사유는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허용과 보완 불응 두 가지라 하나로는 모자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② 2개

정답: O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허용과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만 반려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③ 3개

정답: X

조합원수 허위기재·소재지 누락·규약 미첨부는 반려가 아니라 보완요구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④ 4개

정답: X

설립신고서의 기재 흠은 먼저 20일 이내 보완을 요구하는 사유라 반려는 두 가지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⑤ 5개

정답: X

허위기재·기재 누락·규약 미첨부 셋은 보완요구 대상이라 다섯 모두가 반려 사유일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