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법의 법원과 ILO 협약

42.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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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만 고르면 2021년에 함께 비준한 제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이 빠진다.

  2. ② ㄴ, ㄷ

    정답: X

    제19호 산재보상 내외국인 평등대우 협약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이라 빠뜨리면 안 된다.

  3. ③ ㄱ, ㄴ, ㄷ

    정답: O

    제19호·제87호·제98호는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헌법 제6조 제1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제105호는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고, 2021년 비준한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이 빠졌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아 넷 모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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