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총회·대의원회와 임원

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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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비를 안 낸 사람의 권리만 규약으로 묶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2. ②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정답: O

    자기 일이 안건이면 공정을 위해 그 조합원은 표결에서 빠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3. ③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O

    비종사 조합원도 사업 운영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사업장 안 조합활동이 허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4. ④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기업 단위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해 비종사 조합원은 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5. 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인종·성별·고용형태·정당 등 어떤 이유로도 조합원을 차별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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