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운영

6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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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정답: X

    협의회규정에는 위원 성명이 아니라 위원의 수를 적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2.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정답: O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은 협의회규정 필수 내용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3.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정답: O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협의회규정에 담아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4.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O

    회의 소집·회기 등 협의회 운영 방법은 협의회규정에 넣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5. ⑤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정답: O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고충처리 방식도 협의회규정에 담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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