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유치원 교원도 이 법이 말하는 교원에 들어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초·중·고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정답: O

대학 교원도 대상이지만 강사는 빠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④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전면 금지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