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종류·소속과 관할

7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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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조정·중재, 자주적 해결 지원, 조사·연구·교육·홍보가 빠진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2. ② ㄴ, ㄷ

    정답: X

    판정·결정(ㄱ)과 조사·연구·교육·홍보(ㄹ)도 노동위원회 소관이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3. ③ ㄴ, ㄹ

    정답: X

    자주적 노동쟁의 해결 지원(ㄷ)과 판정·결정(ㄱ)도 소관 사무에 든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4. ④ ㄱ, ㄷ, ㄹ

    정답: X

    노동쟁의 조정·중재(ㄴ)는 노동위원회의 핵심 소관 사무인데 빠졌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판정·결정, 조정·중재, 자주적 해결 지원,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모두 소관 사무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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