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답: O

헌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근거를 단결권이 아니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21조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

②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3권도 기본권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③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은 포함하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단체교섭권에는 교섭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맺는 협약체결권도 들어 있다(헌재 94헌바13).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정답: O

헌재는 노동3권을 국가의 적극적 형성이 필요한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다(헌재 94헌바13).

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답: O

공무원은 법률로 정한 사람에게만 노동3권이 인정된다(헌법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