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51번제1편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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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2. 52번제1편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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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고(ㄱ)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며(ㄴ), 대금 완납 뒤 과실은 매수인 몫이라 ㄷ은 틀렸다(대판 93다28928).

3. 53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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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이익상반 사항에는 대표권이 없고(ㄱ) 정관의 해임사유에 묶이며(ㄴ), 대표권의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ㄷ은 틀렸다(민법 제64조).

4. 54번제1편 민법총칙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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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중과실 없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이 허용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아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5. 55번제1편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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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법률행위 시 기준(ㄱ), 추인 불가(ㄷ), 일방적 급부 제외(ㄹ)는 판례와 같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이다(대판 2002다38927).

6. 56번제1편 민법총칙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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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 수령권한이 있고 수령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丙은 채무를 면한다(대판 93다39379, 대판 2011다30871).

7. 57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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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제126조로 보호되는 제3자는 그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이고, 그 뒤에 권리를 얻은 자는 들지 않는다(대판 2001다58443).

8. 58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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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그 무효로 이익을 얻을 사람은 누구나 내세울 수 있다(대판 2015다11281).

9. 59번제1편 민법총칙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이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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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이행상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96다23825).

10. 60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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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일로 정한 기간은 다음 날부터 세어 말일이 5월 28일(일)이 되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가 넘어간다(민법 제161조).

11. 61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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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조건 의사의 표시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6다221368).

12. 62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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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다

13. 63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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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증여와 사용대차는 한쪽만 급부 의무를 지고 대가가 없는 무상·편무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제609조).

14. 64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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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에 걸리고, 3년은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의 시효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15. 65번제2편 채권총론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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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도 채무자의 채권에 생긴다(대판 2010다80930).

16. 66번제2편 채권총론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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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甲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책임재산 보전과 무관해, 이를 지키려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98다56690).

17. 67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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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이행기가 와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지체책임이 없어 ㄷ만 잘못 연결됐다(대판 2001다3764).

18. 68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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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해제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얻은 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0다22850).

19. 69번제2편 채권총론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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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을 소멸시켜 300만 원의 연대채무가 남는다(민법 제418조 제1항).

20. 70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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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을 발송한 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21. 71번제3편 채권각론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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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특정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대판 96다26176).

22. 72번제3편 채권각론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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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조합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라서,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715조).

23. 73번제3편 채권각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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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매수청구 대상 건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기간 중 지은 건물도 가치가 남아 있으면 된다(대판 93다34589).

24. 74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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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25. 75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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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민법상 방조는 손해 전보가 목적이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대판 98다3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