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제1편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ㄱ(조리상 작위의무)·ㄴ(구상권 제한)·ㄷ(주관적 요건 없는 상계권 남용) 모두 판례와 같다(대판 2010다8709, 대판 2009다59350, 대판 2002다59481).

2. 2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동의를 요구하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5다71659).

3. 3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신고기간 중 변제가 금지되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벗지 못한다(민법 제90조).

4. 4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도 사무집행이라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정해야 하고, 3인 중 1인은 혼자 소집하지 못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대결 2017그661).

5. 5번제1편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몫이라,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인도를 늦춰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간다(민법 제587조, 대판 2004다8210).

6. 6번제1편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생활체험의 부족을 말한다(대판 2002다38927).

7. 7번제1편 민법총칙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ㄱ(진의의 뜻)·ㄴ(사해행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ㄷ(형식적 사직원) 모두 판례와 같다(대판 2000다51919, 대판 97다50985, 대판 87다카2578).

8. 8번제1편 민법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실제 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9. 9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부동산을 사라는 대리권에는 그 부동산을 팔 권한까지 들어 있지 않다(대판 90다7364).

10. 10번제1편 민법총칙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ㄱ(과실상계 불가)·ㄴ(무권대리행위 특정)·ㄷ(동종 불요) 모두 판례와 같다(대판 95다49554, 대판 83다카1819, 대판 69다548).

11. 11번제1편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민법 제146조, 대판 96다25371).

12. 12번제1편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현상광고는 지정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679조 제1항).

13. 13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정년 나이는 그 나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만으로 그 나이에 이르는 날을 뜻한다(대판 71다2669).

14. 14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안전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의무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대판 2018다270876).

15. 15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의무를 지지 않아, 그가 채무를 승인해도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239744).

16. 16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외화채권을 원화로 갚을 때 환산 시점은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지급하는 때다(민법 제378조, 대판 90다2147).

17. 17번제2편 채권총론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판 2021다232331).

18. 18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위약벌은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배상액 예정과 성질이 달라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해 줄일 수 없다(대판 2018다248855 전합).

19. 19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면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뒤에 갖췄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822).

20. 20번제2편 채권총론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ㄱ은 경개의 절대적 효력이고(민법 제417조), ㄷ은 잔존액 1억이 부담부분에 2억 모자라 그 차액만큼 乙·丙의 채무가 준 결과다(대판 2019다216435).

21. 21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 보증은 계속적 보증이 아니어서 이사직을 그만둬도 해지할 수 없다(대판 90다15501).

22. 22번제2편 채권총론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대항요건이 없어도 채권은 양수인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판 2005다41818).

23. 23번제2편 채권총론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중첩적 인수의 수익 의사표시다(민법 제454조 제1항, 대판 2011다56033).

24. 24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뿐이고, 중과실 불법행위 채무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6조).

25. 25번제2편 채권총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나머지 3천만 원만 제공해서는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대판 76다1866).

26. 26번제3편 채권각론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3,5번

27. 27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중도금은 선이행의무라, 미지급 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기일이 지남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대판 91다13717).

28. 28번제3편 채권각론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쌍방 책임 없는 불능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서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므로, 매수인은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한다(대판 2008다98655).

29. 29번제3편 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채무 면제처럼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약정도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같게 보아 효력을 인정한다(대판 2002다37405).

30. 30번제3편 채권각론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ㄹ

    ㄱ(철회 불가)·ㄷ(최고 뒤 통지가 없으면 소멸)·ㄹ(가공으로 다른 종류가 되면 소멸)이 옳다(민법 제543조 제2항, 제552조 제2항, 제553조).

31. 31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ㄹ

    계약상 채권만 압류한 ㄱ과 해제 뒤 이를 알고 권리를 얻은 ㄹ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대판 99다51685, 대판 2000다584).

32. 32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甲의 매매대금채권에는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乙의 항변 기회를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다11323).

33. 33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ㄱ(부담 한도의 담보책임)·ㄴ(이행 뒤에도 해제·원상회복)·ㄷ(부담 존재의 증명책임) 모두 옳다(민법 제559조 제2항, 대판 97다2177, 대판 2010다5878).

34. 34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은 어느 쪽이든 되므로, 중도금을 낸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해 해약금 해제를 못 한다(대판 99다62074).

35. 35번제3편 채권각론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공동차주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연대하여 의무를 진다(민법 제616조).

36. 36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37753).

37. 37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ㄱ(무상 원칙)·ㄴ(수임인 성년후견개시로 종료)·ㄷ(불리한 시기 해지의 배상)이 모두 옳다(민법 제686조 제1항, 제690조, 제689조 제2항).

38. 38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나가면 조합재산과 조합의 채권이 남은 자에게 귀속하므로, 남은 자는 그 채권으로 지분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04다49693).

39. 39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ㄱ(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 불가)과 ㄴ(실제 이득의 반환)은 옳고, ㄷ은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어 틀렸다(대판 99다66564, 대판 2002다59481, 대판 2017다37324).

40. 40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지만, 과실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그 방조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민법 제760조 제3항, 대판 2022다237098).